성남형사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연장 신청에 나선다.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7일 이상이 필요하면 사유를 달아 판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의견을 청취해 유효기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지난달 31일 발부됐고,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늘까지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고발됐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호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자 등을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발 대상에 포함된 성명불상자는 3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막아선 군 파견 경호부대 관계자 등을 포괄한 것이다.비상행동 관계자는 “경호처는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경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내용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고, 정당 활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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