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아침 6시15분쯤 청사를 출발해 7시18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8시쯤 공관촌 정문 바리케이드를 열었고,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은 도보로 이동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버스와 인력 등으로 세운 1·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건물 200m 근처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수시간 대치 끝에 체포에 실패했다.윤 ...
■김희남 전 세브란스 안과·이비인후과병원장 별세, 준균씨·준성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지연씨 부친상=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031)2227-7500■이정자씨 별세, 윤인재 강원도청 부이사관 모친상=7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33)261-4441■현충성씨 별세, 현소정씨·원섭 MBC 주간뉴스팀 부장 부친상, 김승호 제테마 전무 장인상, 하송연 KBS 국제협력국 팀장 시부상=6일 서귀포의료원. 발인 9일 오전 5시10분 (064)73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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