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행복이 0 1 01.08 04:57

전문변호사 ‘대통령’ 130회·이름도 87회 등장 사실상 윤 공소장이라 봐도 무방 실탄 6만발 투입…“비무장” 무색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무장·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계엄군은 6만발에 가까운 실탄을 소지한 채 작전에 투입됐다.경향신문이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본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30회 등장한다. ‘윤석열’ 이름을 명시한 대목만 87회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 표현이 본문에 113회 나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후인 지난해 3~4월부터 비상계엄 당시 작전에 주요하게 투입된 ...
중국 베이징은 한때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도시였으나 당국이 수년 동안 대기질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악명은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6일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생태환경국은 2024년 대기질 우량일수(대기질이 국제 표준에 도달한 날·초미세먼지 75㎍/㎥ 이하를 의미)가 290일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1년 중 79.2%에 해당하며, 기상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당국은 지난해 베이징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30.5μg/㎥로 4년 연속 국가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전년도보다 6.2% 감소했으며, 2013년 대비 65.5% 줄었다.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일수는 2013년 58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일에 그쳤다.베이징 주민들은 대기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다.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에도 파란 하늘을 계속 볼 수 있다며 감탄을 쏟아내고 있다. 베이징의 대기환경 개선은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 이후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막아서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와 함께 구성한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하자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거절해 공조본 체제에 파열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공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를 거절한 것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일 뿐 공조본 체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다.오히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일로 공수처와의 협조 체제에서 경찰이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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