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하원이 개회 후 ‘1호 법안’으로 범죄와 연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7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찬성 264표, 반대 159표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119대 의회에서 하원이 개회하고 처음 처리된 이 법안은 절도, 주거 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48명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미 뉴욕타임스는 해당 법안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 구금 및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짚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받은 미국 비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된다.법안명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살해된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상점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통해 감옥으로 보냈나. 그런데 자기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참 추잡하고 화가 너무 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이 누구인가.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 대통령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또 연장됐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라도 딱 나서서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자기 발로 공수처로 자진 출두하는 모습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답다”며 “저렇게 좀비, 졸개, 조폭 두목만도 못한 저런 모습을 보니 한없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이 세상과 격리함으로써 주술, 무속 국가가 청산되고 제2 내란이 종식된다”며 “윤석열이 콩밥 먹으러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안정되고 민생 경제도 살...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회) 개최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각 정부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중단하게 해 기록물 폐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30일 심의회 개최를 오는 6월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협조요청 공문을 14개 기관에 보냈다. 수신자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처장·행정안전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합동참모의장·경찰청장·서울시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육해군 참모총장·정보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심의회 개최가 중단되면 기록물 폐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록물관리법은 전문요원의 심사나 심의회 심의 없이 기록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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