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ߴ�ϴ�. 김시원씨(30대·가명)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달부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다.김씨는 2022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응모해 그해 7월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141회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는데,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된 것이다.이처럼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헤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원역에 설치한 합동분향소가 장애인이 자력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논란이 된 곳은 수원역에 설치된 분향소다. 수원역 분향소는 2층 로비와 1층 인도와 이어지는 곳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는 마련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분향소로 가기 위해선 계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스스로 이동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셈이다.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을 완전히 차별하고 배제한 것”이라며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추모하려는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분향소를 인근 광장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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