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되기 전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차 집행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난항이 있었던 만큼 기존의 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다만 업계 전체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 중이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이동만이 아니라 기기변경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만 해도 수십만원 수준에서 판매됐는데 고객 주목도가 높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위주로 보조금을 늘린 것이다.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 결정 이후에 특별히 지원금을 늘리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두 판매점을 통해 리베이트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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