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전남 영광군 죽도와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국토외곽 먼섬에 9개 섬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해양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남해안·서해안의 경우 영해기점인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도 지지율 40%를 돌파했다고 밝힌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며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앞서 이 기관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극우 보수층이 집결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상승세를 보였으나, 40%에 달하는 결과는 이례적이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문항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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