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행복이 0 0 01:06

성남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백서를 내고 총선 승리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을 꼽았다. 민주당은 야권이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됐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 등에 대해선 “원칙을 고수했다”고 자평했다.경향신문이 5일 입수한 민주당 총선백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대해 “심판받은 대통령, 책임이 커진 야당”이라고 총평했다.민주당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의 근원인 민생 문제에 집중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을 최대한 결집한 민주당 자세가 주효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큰 패배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백서에선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등이 민심 악화 요인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를 “전방위적 무능”으로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분노한 민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맥없이 물러나 거센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이번엔 반드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수처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경찰도 각종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됐다.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조본은 이번주 중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때와 달리 2차 체포...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대기업 제조업 생산은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으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1∼11월 대기업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5.2% 증가한 114.8(2020년=100)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마련한 2015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최대치다.대기업 제조업 생산은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3.9%나 늘면서 역대 최고(1419억달러) 기록을 세웠다. 자동차 수출도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유지했다.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0.9% 줄어든 98.1에 그쳤다.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1.3%)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중소기업은 대표적인 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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