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공정위의 새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유통 분야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행 법정 대금 정산주기(직매입 60일 이내, 특약매입 40일 이내)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에는 제재가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해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한다.자영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두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안 하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경과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집행이 차질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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