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팽창주의적 면모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는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두 사안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확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것들(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이 경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영토 확장’ 욕심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엄연히 타국의 주권이 걸린 지역에 대해 군사력 사용까지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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