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속성보다는 ‘확실한 체포’에 방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고민 중이다. 첫 번째 영장 집행 실패가 밀행성 유지 실패 등 준비 부족에서 나온 만큼,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챙겨가며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장 집행에는 마약사범 검거를 전담하는 경찰 마약범죄수사대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사흘째를 맞았으나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며 완벽한 체포 작전을 세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관저 앞 경호처 상황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수도권의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등 광역 수사 부서와 안보 사건을 맡는 안보수사대...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종이 40개에서 25개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로 차종이 추가된 완성차업체는 현대차그룹이 유일했다.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에 따른 올해 세액공제 대상 차량 25종을 확정했다. 지난해(40종)보다 15종 감소했다. 목록에 오른 완성차그룹과 브랜드도 지난해 8개 그룹, 11개 브랜드였으나 올해는 6개 그룹, 10개 브랜드로 줄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5·아이오닉9, 기아 EV6·EV9, 제네시스 GV70 등 5종이 추가돼 올해 유일하게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 완성차그룹이 됐다. 현대차그룹 차종이 IRA 관련 보조금 지급 명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정된 자동차 모델은 최대 7500달러(약 1100만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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