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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해외 기관에 긍정적 신뢰를 주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두둔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하고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더라도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면서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법 집행에 대해) 이쪽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반발로 중지된 가운데, 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수처 등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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