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ǰ���ݺ��ߴ�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사진)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 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국민의힘이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경찰이 내통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 대검찰청에 이 의원 및 그와 내통한 국수본 관계자(성명불상)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을 거쳤고, 스스로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해놓고 문제가 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황급히 지웠다. 범인이 증거 인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수사본부 고위직과 통화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즉시 국가 수사체계를 재정비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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