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고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평소 수면마취 상태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2...
헌법(憲法). 요즘 가장 또렷해진 단어는 단연 헌법일 것이다. 한밤중, 느닷없는 계엄 선포라니! 두부 같은 머리, 그 머릿속 실핏줄이 거미줄이 아니라면 어디 감히 꿈조차 꿀 일인가. 저 위헌적 발상에 놀라 어안이 벙벙했으나 이젠 헌법에 적힌 대로 따박따박 응징할 차례다. 독 안에 든 쥐의 말로는 외길뿐임을 역사는 증명한다. 이참에 헌법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본다.‘憲’자는 宀(집 면)과 丰(예쁠 봉), 目(눈 목), 心(마음 심)이 결합한 모습이다. 일견 해롭다는 뜻의 해(害)와 얄궂게도 비슷해 보인다. 이는 해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밝은 눈과 마음으로 감시하라는 것.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가 결합한 것으로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당연한 이치를 뜻하는 것(이상 네이버 옥편 참조).지금부터 약 250년 전에 살았던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지독한 메모광이었다. 연암의 초상화를 ...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 위기에 처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감세 기조만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 ‘윤석열 리스크’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8일 참여연대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에서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감세 정책은 지원대상, 규모,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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