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중국 투자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닉 마로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트레이더들이 향후 6개월간 한국 내 거리 시위 확대와 추가적인 정책 마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한, 중국을 포함한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을 리스크 증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라며 “이는 일부 의사 결정이나 예정된 투자를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상승한 중국의 한국 투자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266.1% 증가한 57억9000만달러(약 7조3000억원)를 기록했다.한국의 정치 혼란 와중에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겹치면서 중국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이날까지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이유로 ‘집행의 효율성’을 들었다.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 현장에 있으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지를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6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현안질의를 진행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며 “동료 의원들까지도 내란 공범이라고 몰아붙인 것, 지난번 탄핵 소추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몬 것을 스스로 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뻔하다”고 밝혔다.그러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다.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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