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 매각 의사를 노골화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정당화 논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9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상황의 다소 극적인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미국과 덴마크, 혹은 다른 양자관계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단순한 성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서방은 러시아와 재결합하기로 한 새로운 4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육아휴직 사용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개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대답한 사업체는 61.4%였다. 이는 전년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필요한 사람은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5∼9인 규모에서 55.4%,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94.1%였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5∼9인 22.6%, 10∼29인 14.3%로 높았다.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 10∼29인은 10.3%에 그쳤다. 반면 100∼299인은 35.2%, 300인 이상은 55.1%였다. 이용가능한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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