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행복이 0 1 20:10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국가 위기라는 점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에서 한 것 아닌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대권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지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던 국민의힘이 점차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28명은 이날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르면 10일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급기야 윤석열 측은 9일 만약을 전제했지만, ‘내전 우려’까지 입에 올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혼 없는 ‘충돌 자제’만 당부할 뿐 충돌을 막고 법이 집행되도록 할 책무는 방기하고 있다. 혹여 영장 집행 중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과 위험을 방관한 최 대행에게 있다.최 대행은 지난 8일 주한중국상공회의소, 9일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를 만나 한국 경제 지지를 당부했지만,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가 신인도 하락의 근본 원인인 ‘윤석열 리스크’ 해소는 몰라라 하면서 경제 회복력을 설득해본들 힘을 받을 리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8일 “정부기관 간 충돌 등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만 했다. 경호처에 대한 체포 협조 지시 없이 ‘충돌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누구에 대한...
7일 오전 중국 서부 네팔 국경 인근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에서 규모 6.8 지진이 발생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다.중국지진대망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현지시간) 시짱자치구 르카쩌시 딩르현(북위 28.50도·동경 87.45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10㎞다. 르카쩌시는 티베트에서 라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역대 판첸 라마가 머문 곳이다.중국 당국은 현재 현지 비상대책본부와 소방당국은 대응에 나섰고 인력을 편성해 진원지로 출동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사전 경보를 받고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지질조사국(USGS) 역시 이날 9시 5분께 네팔 산악지대 로부체에서 북동쪽으로 93㎞ 떨어진 중국 지역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로부체의 인구는 약 8700명이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로부체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카트만두에서 건물이 흔들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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