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최고 지도자의 경호는 체제와 정권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경호를 보라. 경호원들이 김정은의 전용차량을 ‘브이(V)’자로 에워싸고 차량 속도에 맞춰 뛰거나 총기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로 경호하는 모습에선 사실상 전시체제라는 공포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한국도 독재정권 시절엔 대통령 경호에 얽힌 가십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건 한결같이 경호 과정에서 일어난 경호원의 폭력과 관련된 살벌한 이야기들이었다. 대통령이 신적 존재라는 걸 암시하려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겐 “꿈에도 소원은 민주화!”라는 결의를 다지게 했을 뿐이다.경호는 ‘권위주의적 의전의 꽃’이다. 윤석열의 의전은 경호 중심이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가 보여주었듯이,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 손제민은 “경호와 권력”(2025년 1월3일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호처는 지극히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치 과정에서 독립적 변수가 아니어야...
김시원씨(30대·가명)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달부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다.김씨는 2022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응모해 그해 7월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임...
공수처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을 시한인 6일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영장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의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공수처·경찰은 단호하게 영장 집행을 완수해 윤석열의 사법 질서 유린과 무정부적인 혼돈을 종식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가 명심할 게 있다. 지금 윤석열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를 선동했고, 그의 변호인은 영장 집행을 돕는 경찰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여당 의원은 “좌파 사법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윤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색깔론으로 덧칠해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존재와 권능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체포·구속을 피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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