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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05:19
창원흥신소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이 최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기) 정착촌에 이스라엘 주권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11일(현지시간) 말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극우 성향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날 의회(크네세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첫 임기 때 용기와 결의를 보여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정착촌 주권 적용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할 것이라는 데에 연립정부와 야권이 널리 공감하고 있으며, 2025년은 서안 주권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뒤 국제사회 반대에도 이 지역에 꾸준히 정착촌을 지었다. 요르단이 1988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뒤 199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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