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지난해 국내 소형 상용차 등록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전기 소형 상용차는 다른 차종 대비 많은 보조금에도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 제한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했다.10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차 포터2(포터2 일렉트릭 포함)는 지난해 전년(9만9232대) 대비 29.2% 감소한 7만271대가 신규 등록됐다. 기아 봉고3(봉고3 EV 포함)는 지난해 4만2401대의 등록 대수를 기록했다. 전년 6만2384대에서 32.0% 줄어든 수치다.국산 소형 상용차인 포터2와 봉고3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환경 규제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이 지난해부터 금지되자 현대차·기아는 2023년 말 1t 트럭인 포터2와 봉고3의 경유 모델을 단종하고, 액화석유가스(LPG) 모델로 대체한 바 있다.두 소형 상용차가 LPG와 전기차 모델만 보유한 상황에서 LPG 모델이 기존 경유 모델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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