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협력을 언급한 조선업이 그 중 하나일거에요.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관세 폭탄’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경제는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글로벌 보편관세(10~20%) 정책이 현실화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직·간접적 수출 감소액이 연간 최대 44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미국 경제 전문가인 강구상 KIEP 북미유럽팀장은 지난달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감세와 보호무역주의, 미국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화석연료 산업의 부흥을 골자로 한 이른바 ‘트럼프 노믹스’에 위기와 기회의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법인세 인하(21→15%)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추가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관세장벽으로 ...
시공능력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여 만에 또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더 많은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처리 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법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한 전체 업종 가운데 건설사의 기각률이 가장 높다.서울회생법원이 2014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접수된 법인회생사건 중 업종별 신청사건 1227건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골프장업의 인가율이 77.78%로 가장 높고 건설업이 59.5%로 가장 낮았다. 인가율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도록 법원이 승인하는 비율을 말한다.건설업은 사건을 개시한 후 ‘조사폐지’되는 비율이 30.5%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업종은 식품제조업(16.7%), 기계제조업(20.3%)이었다. 조사폐지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서 회...
제주도가 그간 각종 편법 운영, 주민 불만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절반이 면제되면서 일부 주민의 불만은 덜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이번 개선안을 보면 경형·소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량인 전기차·수소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소유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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