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ƿ����������߰����Դ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7일(현지시간) 자사 플랫폼의 ‘팩트체크’ 기능과 혐오표현 규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인 비위를 맞추려 허위정보 관련 규제까지 푸는 건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저커버그는 이날 5분 분량의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렀고, 검열이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뿌리로 돌아갈 시점”이라며 페이스북 등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겠다고 밝혔다.메타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선 승리를 거뒀던 2016년부터 여러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가려내 사실관계를 판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당시 미 언론과 정치권에선 러시아 등 외세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하는...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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