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1. 모든 사람은 죽는다. 2. 나는 사람이다. 3. 따라서 나는 죽는다. 누구나 들어봤을 간단한 삼단논법의 예다. 다른 예도 들어보자. 1. 우리 모두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다. 2. 과학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3. 따라서 과학자도 시민이다.우리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다. 시민의 부분집합으로서 과학자도 당연히 다른 이가 침해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다. 정치적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다른 이의 의사 표현 자체를 막거나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우리는 삶의 매 순간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나쁜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판단한다. 판단은 사실에 대한 것일 수도, 가치나 당위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손에서 놓은 돌멩이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떨어진다는 판단, 오늘 아침에 마신 우유가 유효기간을 훌...
정부와 국회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의에서 여·야·정은 각자 국정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 의제를 꺼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의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은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를 앞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이 절실하고 또 긴급하다”라며 추경을 제1의제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만 이날 협의에서 여야는 민생 법안 추진과...
백골단, 흰색 헬멧 쓰고 폭력 일삼던 1980년대 사복 체포조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인근에서 열리는 극우 집회도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행인들의 통행을 막고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 9일 오전 7시30분쯤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에는 100여명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 집회 장소로 향하는 육교에는 ‘순국결사대’라고 적힌 모자를 쓴 노인이 경광봉을 들고 육교 앞을 통제했다. 한 유튜버가 보낸 어묵을 나눠주는 차량에는 ‘2차 한남대첩도 우리가 이긴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날 집회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경기 안산시에서 왔다는 20대 남성 A씨는 “민(주)노총은 나를 만나면 두들겨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민노총은 오늘 가서 한 XX를 잡아서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어 ‘밟아 밟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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