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ϳ������Ͽ����ϴ�. 7일 오전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에 밤사이 내린 눈이 쌓여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해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와 관련된 시위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초·중·고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서울시는 “시민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함께 요구한 상태”라며 고발도 시사했다. 서울시는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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