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지난 3월 손목과 발목 등이 묶인 채 격리된 상태에서 쓰러졌지만 방치돼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당했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지난 3월 한 교정시설 보호소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직권조사를 의결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망한 수용자 A씨는 보호실에 수용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착용한 채 격리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사망일인 지난 3월29일 다른 수용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두 차례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다. A씨는 첫번째 보호장비 착용 과정에서 두 손목을 배꼽 쪽에 구속하는 금속보호대를 착용당했는데, A씨의 동정관찰사항에는 “직원을 칠 듯이 노려보며 욕설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폐쇄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소장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
정부의 대출규제 여파로 서울의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전국 5대 광역시와 그외 지방의 입주율도 일제히 하락했다. 전세대출 규제 여파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면서 입주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10월 입주율은 67.4%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서울은 87.7%에서 81.2%로 6.5%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입주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내다봤다.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주택매각 지연 29.1%, 세입자 미확보 27.3%, 분양권 매도 지연 1.8% 등이 있었다.특히 세입자 미확보에 따른 미입주는 전월(18.9%)보다 8.4%포인트 증가했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권이 신규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유주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