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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생포된 20세와 26세의 북한군은 심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참전이 아닌 훈련 목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참전 상황 일부가 드러났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특수작전군 84전술그룹과 공수부대가 이들을 생포했다고 밝히고 사진을 공개했다. 현지 매체는 이들의 신상과 심문 내용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군을 생포해 심문을 벌이고 신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생포된 북한군들은 부상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이 각각 2005년·1999년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해 통역을 거쳐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SBU는 “이들은 키이우로 이송돼 한국 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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