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제주도가 올해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제주도는 올해 15분 도시 시범지구 조성 사업 2차년도를 맞아 생활 필수 기능 시설과 접근성 개설 사업 등에 103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제주 15분 도시는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는 지난해 15분 도시 시범지구로 제주시 삼도1·삼도2·이도1·일도1동, 애월읍, 서귀포시 천지·중앙·정방·송산동, 표선면 등 4곳을 선정했다.제주도는 3년간(2024~2026년) 시범지구를 대상으로 15분 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한 후 2033년까지 제주 전역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15분 도시로서 시범지구에 부족한 생활필수시설을 파악했다.올해 시범지구에서 이뤄질 주요 사업으로는 ‘전농로 사람 중심 도로 조성 사업’과 ‘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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