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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03:51

폰테크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확산·군비통제를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핵전략 전문가이자 전직 국방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비핀 나랑 전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현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은 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심포지엄에서 “트럼프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 핵무기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군비통제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동맹국들에도 이를 기대할 것”이라며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그는 “독자 핵무장 추구는 한국이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값비싼 길이 될 것”이라...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박 수석은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수출 부진에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이날 KDI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탄핵정국이 과거와 비교할 때 환율과 주가 등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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