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
오염대응협약 협상회의 열리는 부산 찾아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상징인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8년만에 부산을 찾았다.레인보우 워리어호가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리는 부산에 15일 입항한다. 12일 한국 영해로 들어왔으며 13일 현재 부산항 북항에 정박 중이다.헤티 지넨 레이보우 워리어호 선장과 김나라 그린피스 운동가는 15일 INC-5에 참가하는 각국 정부에 강력한 생산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헤티 지넨 선장은 그린피스의 선장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선장으로 2016년부터 선장을 맡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예방과 해양 보호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캠페인을 이끌고 있으며, 이번 ‘제로 플라스틱 항해’에서도 각 국가에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나라 운동가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다. 그린피스 대표단의 참관인 ...
일본 혼슈 후쿠이현 쓰루가 원전 2호기가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결과 재가동 불허 판정을 받았다. 원자력규제위 출범 이래 원전 재가동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호쿠전력이 지난달 재가동했다가 장비 문제로 일시 정지했던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는 이날 재가동했다.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원자력발전이 재가동을 추진해 온 쓰루가 원전 2호기의 심사 불합격을 이날 정식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원자력규제위가 2012년 출범한 후 원전 재가동을 불허한 첫 사례다. 그간 원전 27기가 재가동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에 신청해 이 중 17기가 신규제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원자력규제위 심사팀은 앞서 지난 8월 회의에서 쓰루가 원전 2호기 원자로 아래에 지금도 활동이 계속되는 단층인 활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공영방송 NHK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원자력발전은 쓰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