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Ÿ�����ߴ�ϴ�.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보고 직전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되어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또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박 전 처장은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날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김 차장은 전날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아 앞으로 있을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게 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날 밝힌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와 야당의 짬짜미’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분석 없는 피상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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