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
EBS 1TV <글로벌 가족 일기- 대문 밖은 사파리>가 9일 처음 방송된다. 언어·문화·세대 모든 게 다르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묶인 한국 조부모와 한국·케냐 다문화 가정 손주들의 좌충우돌 동거기를 다룬 프로그램이다.이날 방송되는 ‘손주 보러 케냐로! 위대한 여정의 서막’ 편은 가족이 그리워 무작정 케냐로 떠난 74세 ‘열혈 할머니’ 이선옥씨의 위대한 도전기로 시작된다. 이씨는 아들 가족이 케냐로 이주한 뒤 7년 동안 홀로 한국에 살았다. 이대로 아들 가족이 한국에 오기만 기다릴 순 없었던 그는 더 늦기 전에 케냐에 가기로 결심한다.21시간에 달하는 대장정에 오른 할머니. 그를 기다리는 건 케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국인 아빠 이성교씨(48)와 명문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인 케냐인 엄마 크리스틴(48)이다. 부모님을 쏙 빼닮은 두 아이 아비게일(12)과 마이카(8)도 있다.반가움도 잠시. 가족과의 만남은 생각지도 못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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