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령”이라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 방탄’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의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그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
내부 게시판 ‘체포영장 물리력 대응 불법’ 취지 글 올라와김 지시로 삭제된 후 복원…“소수 의견으로 보기 어려워”민주당 “김, 대테러과 동원해 매스컴 노출되게 순찰 지시”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 참모진의 대응이 ‘버티기’와 ‘손절’로 갈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단일대오의 탈락자들이 나오는 셈이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무력 사용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의 ‘무법 대응’ 유효기간도 끝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2일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략을 요약하면 ‘떼어내기’로 표현할 수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호처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체포해 경호처 지도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동시에 내란 혐의 수사도 비서실 참모들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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