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콧속 조직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된 생물을 섭취하는 경로뿐 아니라 일상적인 호흡을 통해서도 체내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민현진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진영 박사 공동 연구팀은 인간 비강 조직에서 식별된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 ‘알레르기 및 비과학 국제포럼’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중앙대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코털과 코 내부 중·하비갑개, 비인두액 등의 표본을 채취해 미세플라스틱의 존재 여부와 특징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총 10개의 표본에서 390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부위별로는 미세플라스틱이 코털에서 86개, 하비갑개 93개, 중비갑개 51개, 비인두액 129개, 중비강액에서 31개가 확인됐다. 이들 미세플라스틱은 파편(90.8%)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섬유(9.2%)...
이번 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쓸 수 있게 된다.13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19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청소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이를 이용해 요금을 내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다.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된다.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등록증을 쓸 수 있다.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면 재발급 없이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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