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ױ����������Ͽ����ϴ�.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지난해 국내 소형 상용차 등록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전기 소형 상용차는 다른 차종 대비 많은 보조금에도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 제한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했다.10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차 포터2(포터2 일렉트릭 포함)는 지난해 전년(9만9232대) 대비 29.2% 감소한 7만271대가 신규 등록됐다. 기아 봉고3(봉고3 EV 포함)는 지난해 4만2401대의 등록 대수를 기록했다. 전년 6만2384대에서 32.0% 줄어든 수치다.국산 소형 상용차인 포터2와 봉고3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환경 규제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이 지난해부터 금지되자 현대차·기아는 2023년 말 1t 트럭인 포터2와 봉고3의 경유 모델을 단종하고, 액화석유가스(LPG) 모델로 대체한 바 있다.두 소형 상용차가 LPG와 전기차 모델만 보유한 상황에서 LPG 모델이 기존 경유 모델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판매량...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돌풍을 타고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7건으로 늘어난 산불에 최소 5명이 숨지고 15만5000여명이 대피했으며, 서울 여의도 면적 25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탔다.이날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전날 LA 해안가 부촌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산불이 국지성 돌풍 ‘샌타 애나’로 인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이튼, 허스트, 우들리에 이어 올리바스와 리디아, 할리우드힐스 등에서 추가 산불이 보고되면서 7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LA와 그 주변 지역을 초토화하고 있다.CNN 집계를 보면 팰리세이즈 산불로 1만5832에이커(약 64㎢), 이튼 산불로 1만600에이커(약 43㎢)가 소실됐다. 허스트 산불은 700에이커(약 2.83㎢), 우들리 산불은 30에이커(약 0.12㎢), 올리바스 산불은 11에이커(약 0.05㎢), 리디아 산불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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