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행복이 0 1 01.14 23:42

수원법률사무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대통령경호처를 무력화시키기 세 갈래로 공략하고 있다. 경호처 지휘부를 소환조사 등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검토하지만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한다는 것이다. 공조본은 이를 ‘창’으로 삼아 경호처의 ‘인간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공수처는 경호처와 13일 국방부에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지휘부 6명에, 33군사경찰대·55경비단을 경호처에 파견한 국방부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공조본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지휘부 인사들에게 연이어 출석...
베트남 축구영웅 박항서 전 감독이 전북 홍보대사로 활동한다.전북도는 13일 도청에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전북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박 전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표팀 수석코치로 거스 히딩크 감독과 함께 대한민국을 4강으로 이끈 주역이다.2017년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약체로 평가받던 베트남을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베트남 국민으로부터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한 2018년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 4강 진출, 2019년 동남아시안게임(SEA) 베트남 최초 우승 등 많은 성과와 신화를 썼다.박 전 감독은 “전북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베트남과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매력과 가능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관영 전북지사는 “박항서...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법치 붕괴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상찬한 대한민국의 ‘법치 회복력’도 상처를 입었다. 나라의 근본적 운영 질서가 흔들리는데 민생·경제라고 안정될 리 없다. 윤석열의 관저 농성을 하루라도 빨리 진압·해체하는 것만이 국가적 혼돈을 종식하는 길이다.윤석열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12일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까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12·3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수뇌부 9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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