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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린다.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알려왔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는 원래 소유주에게 강아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씨는 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강아지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관리를 위탁했다. B씨는 ‘3개월 동안 임시 보호만 희망하고 입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했다.A씨는 지난해 5월쯤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돼 6월 초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안내했다.그러나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B씨는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서울시가 올해도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주선한다. 높은 관심도를 감안해 연중 4회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와 한화손해보험은 ‘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에 미혼남녀 만남행사인 ‘설렘, 아트나잇’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우리카드와 함께 첫 만남행사인 ‘설렘, in 한강’을 진행한 바있다.‘설렘, in 한강’은 100명(성별 각 50명) 모집에 총 3286명이 신청해 약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행사 후 27쌍의 커플이 탄생해 54%에 달하는 매칭률을 나타냈다.‘설렘, 아트나잇’ 행사 역시 성별 각 50명씩, 100명을 모집해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 거주 25~45세 미혼남녀(2000년생~1980년생)는 1월 13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한다. 재직증명서(직장인)·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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