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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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0 06:55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구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인 ‘대구로’에서 설 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대구로 애플리케이션(앱)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5%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충전 시 200만원까지는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결제 시에는 15%를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1인당 최대 2만원)받을 수 있는 행사도 병행된다. 대구로 앱에서 결제할 경우 최대 3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평소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통해 금액을 충전한 후 관련 가맹점에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충전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부분이 전통시장과...
비상식·반헌법적 계엄 선포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저항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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