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예정대로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머천 판사는 애초 이날까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유죄평결 파기 요청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맨해튼 지방 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형량 선고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6일 선고 역시 연기될 것이란 예상이 미국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중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새 임기가 끝날 때까지 ...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지만, 탐구 과목이 어려웠어요.”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한창이던 오후 4시30분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다.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 앞에는 수험생 지인과 가족들이 우산을 쓴 채 굳은 표정을 감추고 있었다. 조우인양(15)도 캐릭터가 그려진 우산을 들고 수험생 오빠를 기다렸다. 조양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있었다. 조양은 “같이 파워레인저 놀이를 하던 오빠가 어느새 커서 수능을 보는지 싶다”면서도 “오빠를 기다려본 적은 처음인데, 빨리 웃는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5분이 지나자 수험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가족과 지인들은 “고생했어.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집에 가자”며 정문으로 나온 수험생을 조용히 껴안았다.수험생들은 탐구과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구과학과 사회문화 과목을 본 재수생 이성민씨(19)는 “국어와 수학은 작년에 비해 평이하지만 지구과학은 역대 가장 어려웠다고 느꼈다”며 “아무래도 탐구에서 변별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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