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신형 미사일을 실험한 것으로 추정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바위섬 ‘알섬’ 방향으로 250여㎞를 날았다.북한은 이날 신형 미사일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RBM(사거리 300㎞~1000㎞)의 추진체(엔진)를 썼지만,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북한이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계시에는 포탄과 탄두를 생산하는 강계트랙터종합공장,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등 군수공장이 있다. 지난해 7월 말 압록강 일대 폭우로 강계 지역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과거 중거리...
대통령경호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 사실상 협조군, 윤 직무 정지 전부터 저항 …“직을 걸고 고민했을 것”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한 것으로 평가된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인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군경 못지않은 충성 조직으로 불리는 경호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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