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정부가 내년부터 웨딩준비 대행업체들을 상대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 자율공개를 유도한다. 높은 결혼 비용이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판단에서다.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결혼서비스법’도 만든다.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주요 결혼식장, 웨딩준비 대행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우선 지역별 가격 분포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업체별 가격정보도 제공한다.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웨딩준비 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약관 제정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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