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맹공을 퍼붓고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 중단과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은 없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스스로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시냐. 이재명 대표는 흡족하시냐”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 성향 인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담화와 관련해 “본인 동기는 (윤 대통령이 지휘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럴 때 튀어나오는 전문성 아니겠나”라고 검사 시절 경험을 악용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 정도로 강압 수사하셨던 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영상 담화에서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이 의원이 말한 수사는 윤 대통령이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뒤 지휘한 ‘댓글 수사 방해’ 혐의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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