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배달 수수료율을 낮춘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배달플랫폼 선두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자영업자들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배달플랫폼 선의에 좌우되는 상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배달플랫폼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거래액 상위 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하지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는 500원 올라 3400원이 됐다. 배민은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점주의 65%는 부담이 완화되고, 일부 점주는 수수료 부담이 3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수수료 인하·배달료 인상으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공천·국정·이권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명씨 의혹과 김 여사 의혹이 ‘하나의 게이트’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명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명씨가 대선 끝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김 여사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진술을 확보했다. 명씨도 검찰에서 단순한 교통비라며 돈봉투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3억7500만원 상당의 조작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의혹이 있고, 김 여사가 건넸다는 돈봉투는 여론조사 비용 대신 격려금 조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던 강혜경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명씨가 김 여사에게서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아오고 금일봉을 받았다”고 했다.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명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동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명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