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5년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민주주의·시민사회·사회운동·불평등 문제 등을 연구해왔으며, <그런 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한국정치 리부트> 등 10여권의 저서와 공저를 출간했다.20여년 동안 극우와 민주주의 퇴행에 관해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사회학자로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연구를 정리하려 했는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12·3 이후의 사회학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신 교수만큼 보수 정치 극우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학자도 드물었다. 논문은 물론 각종 기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독재화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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