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부처별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김건희 여사표’ 예산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대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원래대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등 정치적 이슈가 겹치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의를 시작했다. 소위는 예결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됐다.정부·여당은 이날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돼 넘어 온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미군 기지였던 용산공원 부지의 발암물질 검출 ...
미국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한 일종의 ‘최후통첩’마저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우군’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을 찾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분명한 시온주의자(유대 민족주의자)”라며 재임 중 친이스라엘 정책에 사의를 표했다.12일(현지시간)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켜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13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30일 이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자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이스라엘 비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는 이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kill)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는 폭넓은 세제 개혁 입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해당 계획은 트럼프 측근인 석유재벌 해럴드 햄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인 테슬라 측도 IRA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테슬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지만, 경쟁사에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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