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주요 지역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두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이다.두 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두 장관은 특히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 아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가 향후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군사정찰 위성 발사 등에 필요한 첨단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두 장관은 한·미·일 3...
자국의 가치를 외부 세계에 투사하고자 하는 미국의 욕망은 현저히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전쟁에 이어 다시 등장한 트럼프가 어떤 채찍을 들지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비 지원 중단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 간 관계에서 ‘장기적 이익’과 무관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지만, 관계를 ‘거래’로 환원하는 트럼프식 ‘가치’가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적어도 가치의 공유라는 점에서는 미국은 고립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역사적으로 미국의 고립주의적 전통은 뿌리가 깊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은 유럽의 어떤 국가와도 동맹을 맺으면 안 되고,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말했고,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의 상호불간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먼로주의를 주창했다.건국 초기 미국의 고립주의는 영국과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