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방안은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출기관은 그렇다보니 PF사업 과정에서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외 주식투자를 늘리고 있는 국민연금도 환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금 고갈 우려를 생각하면 국내보다 수익률이 좋은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지만, 이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려 원·달러 환율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해외 주식투자의 양면성이 있는 만큼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자료를 보면, 2019년 해외주식 투자(직·간접 포함)는 166조5280억원이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389조55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자산에서 해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해 늘어 34.1%에 달한다.해외 투자 확대는 ‘양날의 칼’이다. 당국의 외화유동성이 고갈되는 위기시 연금의 해외 자산이 대응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국내보다 높아 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올해(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