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를 법정구속하고, 차량과 키도 몰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 A씨의 승용차와 차 열쇠를 각각 몰수했다.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쯤 원주지역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보름여 뒤인 같은 해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심지어 A씨는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다.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대야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강조하며 “1심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집중해 재판을 보고 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 드리는, 그래서 우리 법치가 한 단계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 드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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