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HD현대삼호(옛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가 하청노조 간부 2명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HD현대삼호가 부당해고된 간부 2명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제한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금속노조가 원청업체인 HD현대삼호, 하청업체인 ‘에이치에스이레’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은 2020년 11월부터 HD현대삼호 하청업체인 ‘신안산업’에서 파워공으로 일해왔다. 파워공은 선박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파워그라인더를 사용해 철판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다.신안산업은 지난 5월10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및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 지회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하청 노동자는 새 하청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지회 간부 2명도 고용승계가 될 것...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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