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원칙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개입하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재·보선,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건에 이어 4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오빠’가 사고 친 게 한두 개냐”고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공천개입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전화로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강서구청장 공천은 당협위원장 셋 다 (김태우 공천에) 반대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 맨날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포항시장 공천을 두고도 “‘원래 공천은 당협위원장 의견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 내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강...
고령사회를 맞아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연금 등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 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을 예시했다.75세를 기준으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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