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를 밤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암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30분쯤 A씨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침입해 경비원과 시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달걀·페인트 등으로 뒤덮인 조용각 전 동덕학원 이사장의 흉상을 확인·청소하겠다며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학교 출입을 수상히 여긴 60대 경비원 B씨가 그를 제지했고, 이후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최근 동덕여대에서는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추진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학생들은 조 전 이사장의 흉상에 달걀·케첩 등을 투척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고 지난 11일부터 본관 점거·수업 거부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교 앞에 일부 남성과 유튜버들이 찾아가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시가 도심 주요 도로에 상판을 얹는 방식으로 도시철도 4호선을 건설하려 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연장 12.6㎞ 구간(수성구민운동장~동대구역~경북대~엑스코~이시아폴리스)에 정거장 12개와 차량기지 1곳 등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비를 포함해 총 77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시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을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차량) 방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노선 전체를 따라 도로 한가운데에 약 19ｍ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폭 7.69ｍ)을 올려 철로를 만드는 방식이다.이는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당초 시는 4호선 역시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하려 했지만, 최근 제정된 ‘철도안전법’의 기준을 지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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